‘안 한다’ 보다 못한 ‘희망고문’…우리는 어디까지? / KBS

게시일 2020. 12. 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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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 골격인 '생명안전기본법안'. 그 가운데 가장 큰 줄기인 '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'. 특히, 택배 노동자 보호 방안을 담은 '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안'. 그리고 이른바 '특수고용 노동자' 보호와 관련된 법안입니다. 그럼 이 법안들, 얼마나 논의되고 있는지 언제쯤 통과되는 걸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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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노동자안전 #국회 #중대재해기업처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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